조선 [사설] 실세장관조차 '바다이야기' 문제 알고서도 못 막아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불공정 편파왜곡보도를 거리낌 없이 해온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은 20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射倖性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해 “조카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번 사건은 실무정책 차원의 오류가 있었을 뿐 게이트 차원의 의혹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엊그제야 알게 된 사건인데 대통령은 벌써 보고를 받았던 모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해 “조카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번 사건은 실무정책 차원의 오류가 있었을 뿐 게이트 차원의 의혹은 없다”고 한말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가능 하도록 단순한 ‘실무정책 차원의 오류’ 인가 와 아니면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게임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인가를 집중적으로밝혀야 하고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 조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시켜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성역없이 철저하게 감사하고 수사해야한다.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와 수사로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라도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한다.


조선사설은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한 실무정책의 문제가 있다면 두 가지다.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4년 12월 심의에서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을 눈감고 통과시켜 준 점, 그리고 문화부가 2004년 12월부터 작년 7월에 걸쳐 성인오락게임 경품 규모가 대폭 늘어나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품권 발행업체들을 무분별하게 선정한 점이다. 따라서 문화부 소관사항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 실무정책 차원의 오류’를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4년 12월 심의에서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을 눈감고 통과시켜 준 것이 업체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요즘 근거 없이 떠돌고 있는 소위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업자나 정치권의 로비나 외압이 의혹과 별개로 성인오락게임이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 될 가능성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할수 있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과 자질과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감사와 정책적 정밀진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심의위원들의 능력과 자질과 역량이 부실했을 때 업체의 로비나 정치권의 개입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그리고 문화부가 2004년 12월부터 작년 7월에 걸쳐 성인오락게임 경품 규모가 대폭 늘어나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품권 발행업체들을 무분별하게 선정한 점이다. 따라서 문화부 소관사항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침체된 국내내수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침체된 자영업부분에 대한 활성화차원에서 문화부가 게임산업육성 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사행성을 부추기는 측면으로 정책적인 무리수를 두면서 접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


조선사설은


“200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재임했던 정동채 前전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 우려 때문에 바다이야기의 심사 보류를 몇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유진룡 전 차관의 말이 맞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의 大選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핵심 측근이다. 그런 實勢실세 장관이 바다이야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산하 기관은 장관의 뜻을 거스르고 밀어붙였고, 문화부조차도 경품권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부처와 산하 기관이 장관보다 다른 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의혹제기는 당연하다. 그러나 신문의 의혹제기는 구체적 정황이나 근거에 의해서 설득력이 담보돼야한다. 조선사설이 “(사행성 우려 때문에 바다이야기의 심사 보류를 몇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유진룡 전 차관의 말이 맞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정 전 장관은 대통령의 大選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핵심 측근이다. 그런 實勢실세 장관이 바다이야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산하 기관은 장관의 뜻을 거스르고 밀어붙였고, 문화부조차도 경품권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각종 심의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직접 개입해 제동을 걸고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는 감독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문화관광부와 산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장관보다 다른 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사설의 문제제기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나 주변 권력실세들의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반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선사설의 문제제기는 전 문화부 장 . 차관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 이번 사건은 실무정책 차원의 오류“라고 말한 대통령의 주장을 조선사설이 부정하고 대통령 측근들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도 “조카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측근도 아니고 대통령 이상의 절대적 권능을 가진 ‘신’ 이 개입했다는 의혹제기도 가능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의혹제기는 사실과 근거 혹은 이해 가능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공론화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검찰이 지난달 6일 이번 의혹 조사에 착수했고 감사원도 이제 막 예비 조사를 시작한 참이다. 검찰은 “대통령 조카와 관련된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 조카는 관련이 없다’는 장담을 했다면 그건 청와대 민정팀이 올린 보고서만 믿어서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있게 ‘내 조카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과 감사원이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이 의혹조사에 착수하고 조선사설이 의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히고 국회에서도 의혹조사를 적극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 그리고 조선사설을 비롯한 언론들이 이번의혹과 관련해 파생되고 있는 의혹의 규명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심각한 도박의 폐해가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바다이야기’등의 사행성 도박게임영업을 즉각 중단시킬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도록 촉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바다이야기’등의 사행성 도박게임은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 보다 더 심각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재산을 탕진하며 패가망신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빠져 있는데 정부와 국회와 언론은 그런 ‘바다이야기’등의 사행성 도박게임 영업의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바다이야기’등의 사행성 도박게임 영업의 즉각 중단내지 비상적 수단으로 즉각 폐쇄조치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면 즉각 ‘바다이야기’등의 사행성 도박게임 영업의 즉각 중단내지 폐쇄조치를 먼저 단행해야한다.


(홍재희) ====== 정부와 국회와 언론의 의혹조사에 쏟는 관심 못지않게 속히 ‘바다이야기’등의 사행성 도박게임 영업의 즉각 중단내지 비상적 수단으로 즉각 폐쇄조치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망국적인 도박공화국의 바다에서 건져내 살아 남을수 있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그런 측면을 먼저 적극 제기해야 옳다. 대통령이 ‘내 조카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의혹이 있는 곳에 성여없는 조사와 수사를 적극 추진 해야한다. 조선일보가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검찰과 감사원은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국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일단 섣부른 예단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에 한계가 드러난다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수사하면 된다.


조선사설은


“前전 대통령도, 그 前전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이 각종 게이트에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 민정팀이 올린 보고서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러곤 “내 아들을 모함한다”며 벌컥 화를 내곤 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결국 형무소에 갔고 그 뒤 정권은 植物식물정권이 돼버렸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게서 “前전 대통령들은 자식들 문제로 힘이 빠졌다”는 힐난을 듣고도 말을 삼켜야 할 처지가 돼버렸다. 그게 꼭 그 정권만의 일이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있게 ‘내 조카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과 감사원이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나 감사가 대통령친인척이나 측근들이 관여됐을 때 한계가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이 한편으로 “前전 대통령도, 그 前전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이 각종 게이트에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 민정팀이 올린 보고서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러곤 “내 아들을 모함한다”며 벌컥 화를 내곤 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결국 형무소에 갔고 그 뒤 정권은 植物식물정권이 돼버렸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前전 대통령도, 그 前전 대통령의 아들이 결국 형무소에 가게된 것은 조선사설이 자유로운 수사를 할수 없을 것이라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였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있게 ‘내 조카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과 감사원이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라고 불신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 듯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조선사설은”그래서 현직 대통령에게서 “前전 대통령들은 자식들 문제로 힘이 빠졌다”는 힐난을 듣고도 말을 삼켜야 할 처지가 돼버렸다. 그게 꼭 그 정권만의 일이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그게 꼭 그 정권만의 일“은 아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탈세와 횡령혐의가 드러나자 조선일보는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면서 큰소리 탕탕 치면서 사실상 군사독재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수십년 동안 탈세와 횡령를 저질러왔다는 것을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시인한 꼴이 됐다, 그러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63억원의 세금포탈과 45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2001년 8월17일 구속 됐다가 2001년 11월6일 법원에서 혐의사실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인정하는 조건으로 보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2006년 6월 2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방상훈(56) 조선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법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으면 언론기관의 발행인 및 편집인 자리를 맡지 못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에 따라, 방 사장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의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했다.

(홍재희)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아버지인 방우영씨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를 명의신탁 형태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23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점,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처럼 거짓 전표를 꾸며 법인세 1억7천만원을 포탈한점, 회삿돈 25억7천만원을 사주일가 명의로 조광출판이나 스포츠조선 등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前전 대통령도, 그 前전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이 각종 게이트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의 관련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지난 6월29일 대법원의 최종 유죄확정 판결로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한 방상훈씨를 조선일보 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조선일보는 ‘그래도 힘이 빠지지 않고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거꾸로 물구나무선 대한민국 사회공동체 가치관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前전 대통령도, 그 前전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이 각종 게이트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조선일보 사장의 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비판하고 방상훈 사장을 퇴출시키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옳다. 그리고 난뒤에 조선일보가 전 현직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나 부패에 대해 비판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부패비리를 저지른 방상훈 족벌사주가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과 인사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대통령 주변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료출처 =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08/200608210582.html)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