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폭탄들은 경제가 아닌 국민 정서를 이용하여 표를 얻거나 국민을 달래려는 정치적 결단 만으로 급조된 조급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개발이익 초과 환수만 해도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 인가? 옆에 도로가 나면 상가도 오르고 땅값이오르는데 유독 아파트에만 이런 놀리를 적용하는 것이 말이 안되고
초과 이익은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왜 섣불리 미리 섹므을 걷어가려하는가? 보유세도 큰 문제다. 실 소득없는 사람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 보유세를 어느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졸속이다며 국민들의 불만만 증폭시킨다. 양도세도 큰 문제다. 세울은 가만 두고 갑자기 과포를 마구 올려서 세금 폭탄을 만드니 거래가 안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등록 취득세도 처음부터 잘해야지 이게 무슨 장난인가? 과표를 올렸기 때문에 취득 등록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왜 이제야 고치는가? 처믕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인가? 두고 보면 안다.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강남 잡으려다 전국 집값만 올리는 꼴이 된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국민 정서를 핑계로 마치 큰 문제인 것 처럼 부각시키고 그걸 잡으려다 나라 경제 망치고 일자리 없애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하루 빨리 세금 폭탄을 치워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