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가 나온다고 겁먹을 필요가 있을가? 노동법을 현실에맞게 개정하여 대처하

면 된다. 현행 노동법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 자유주의경제에 기초를두고 노

사 양쪽의 권리를 조정해야한다. 즉 무노동무임금, 대체인력투입가능, 노조전임자 무

급여등 양쪽의 권리의무를 민법에 기초를두고 형평에맞게 개정하라.

국회통과? 가능하다. 지금 서민들이 노조파업에 신물을 느끼고 있는데 의원나리들

이 노조눈치나 보면서 개혁을 반대할리가 없지 않은가? 노동법을 경제성장에 맞게 개

정하는것이 진짜 개혁이다. 이제 인권 그만 떠들어. 신물나니까.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