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0일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TF를 꾸리고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가 그토록 호소하는 노란 봉투 법 철회 또는 완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기업 편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이럴 바에는 어느 한쪽만 생각하는 정책을 펴야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노란 봉투법 입법을 재고해 달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