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주식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자본주의 선도국인 미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패권을 유지·확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한국·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마저도 미국 기업들의 역량을 키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만일 미국이 지분 확보까지 한다면 민감한 기술까지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