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 350여종을 강의하는 LBA부동산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 법률중개사 "란 민간자격증이 불법이라는 이유와, '법률'이란 용어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변호사법 112조 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공인중개사, 세무사, 감정평가사,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법이 정한 법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인 만큼,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에서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결코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변호사가 법(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변호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특수계급도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왜 이러한 소모적이고,무모한 고소를 유독, LBA법률중개사에게만 문제 삼았을까요?



변호사 강제주의 추진과 국선변호료의 현실화, 공익소송의 활성화, 법률상담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입을 높여나감은 물론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본건은 변호사법(현행 제112조-LBA사건 적용법률임)이 변호사는 모든 법률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사 등 타 국가자격증과의 관계를 볼 때 헌법상 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변호사도 특성에 맞는 일부 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심판결 내용(중개사는 법률사무를 할 수 없다)을 전면 부인하는 헌재결정입니다..

신법인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도 경매 입찰대리를 할 수 있으며, 경매입찰대리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고유의 로서 변호사가 아닌자가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상기 판례는 구법인 부동산중개업법 당시에 부동산중개사에게 경매입찰대리를 금지할 때 나온 판례였느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법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인 경매입찰대리를 중개사에게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경매입찰대리 행위는 대법원판례에 의해 명확히 가 맞음에도, 변협과 판사는 죽어도 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순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이란 용어는 변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