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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결함 교통사고 피해 해당 자치단체 일부 책임
작성자이진환 작성일2005-12-19 23:57:45 추천26 조회1017

도로결함 교통사고 피해 해당 자치단체 일부 책임

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1일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국가가 광
주시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광주시는 국가에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숨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지만,사고 도로의 관리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시도 도로공사를 중단, 사고위험을 높인 데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충격방지시설 등을 제
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경찰관(국가) 역시 잇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점멸등과
야광안전표지판 등을 설치,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책임 비율은 운전자 50%, 광주시25%, 경찰관 25%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모 씨의 유족들은 2002년 6월 광주시 북구 편도 3차로에서 도로구조 잘못으로 서 씨가 저수지에 빠
져 사망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했고 국가는 서씨의 과실을 50% 참작, 총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에 국가는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1억 4,700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