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의 동력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의미하며 그 주요 정책수단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실정상 고부가치 및 고용 창출,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산업화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건강보험의 조직적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본질인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재분배 기능의 약화, 사회연대성의 붕괴, 건강보험의 기능 상실로 이어져 결국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

둘째,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즉, 이익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은 "의학적 필요"보다는 "시장의 선호"에 치중하여 기술개발 방향과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 저해를 가져온다. 즉,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급증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이는 개인 가계의 구매력 감소 등 경제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 이용시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즉, 영리법인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과당 경쟁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고, 일부 고소득계층만의 의료 편의서비스시설이 좋은 의료기관 이용으로 일반국민의 불만 증가로 계층 간 양극화가 확대 심화된다.

다섯째, 국내 병·의원의 역 차별 및 의료공급체계가 왜곡된다. 즉,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산업화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규제완화가 불가피하고, 영리의료기관의 외형적인 시설투자에 따른 대형병원화로 소규모 동네의원과의 다른 진료수가기준 적용 등에 따른 역 차별 발생,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와 자원이용이 용이한 영리부분으로 의료자원을 집중할 것이므로 의료공급체계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편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의료산업화의 추진방향이라면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급여범위 확대방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시를 통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