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싼 보건의료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공보험의 보장성 미흡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간의 건강보험의 취약했던 보장성, 공공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민간 또는 민영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민간보험사들의 막대한 자금력과 무차별 광고의 높은 장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급격한 팽창은 공보험 위축 또는 붕괴를 가져와 국민의료비 상승, 공보험에 대한 국민불신, 의료산업화를 가속화 할 것이며 의료산업화는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적정부담'이 필요하며, 이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총수입은 18조 9500억원(수입은 15조 6100억원,국고지원금 3조 3400억원)가운데 총급여비(공단부담지원진료비)가 16조 2600억원으로 (보험료수입대비 지급비율 104%) 사용주 부담을 제외하면 지급율은 162%에 이른다. 즉, 100원의 보험료를 내고 162원을 진료비로 지급받은 것이다.

반면에, 민간보험사의 기존 상품인 정액형의 지급율은 엄청난 숫자의 생활설계사 성과급,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고비 등 막대한 마케팅비용, 주주에 대한 이익금배당 등으로 60% 내외였음에 비추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선 넘어서고 있어 국민적 공감을 얻기엔 멀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75%까지 높여 보장성 강화를 통한 공보험의 강화와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필요에 의하여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장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이 공보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때 진정한 의료보장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