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금연운동에 열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은“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금연해야 한다.”, 그리고 “담배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피워서는 안된다.” 로 요약될 수 있겠다. 나라가 제조와 매매를 허용하는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담배제조매매금지법까지 입법 청원했다.

그러나 담배보다 더 인체에 유해성을 끼칠 수 있는 식품들이 아직 많이 있고, 담뱃갑에 들어가 있는 경고 문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있음에도 담배를 통해 흡연자가 누리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흡연을 선택한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이 억지스럽고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흡연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은 흡연자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 청원한 박제갑 원장측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세워 흡연자들의 의사보다는 비흡연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 법안을 제시한 것 같아 보인다. 애연가 중 어느 한사람도 담배금지법에 동의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또 범세계적인 금연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 하나 담배의 생산과 매매를 모두 금지하여 담배를 마약처럼 취급하는 국가가 아직 없다는 점도 박제갑 원장측이 제시한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강력한 규제 법안인지, 그 이후 세계 경제속에서 우리나라가 겪어 야 할 일들이 얼마나 숨어 있을지를 예상해 볼 만 하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거센 금연 운동속에서 담배금지법을 만들어도 진작 만들었어야 할 나라들이 우리나라 같이 법안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국산 담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담배 수술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한국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국가 위상을 다져오던 담배산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국가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세계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흡연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 법안은 흡연자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또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에서 도태되는 일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법은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한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은 너무 명분만 앞세운 법안이기 때문에 법으로 시행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라면 좀 더 흡연자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법으로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