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행정수도 각하결정이 난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세상에 관습헌법이 어디있단 말인가?
여론몰이정치를 하니까 법관들도 헷가닥한 것이다. 사소한 법규위반햇다고 장관직에서 몰아내고 정치자금 관련이 있다고 대사직에서 몰아내고 주민등록 위장전입햇다고 마구 죄인취급하는것이 법치국가인가? 못된 버르장머리!
법치를 무시하고 여론몰이정치를 하면 공산당과 다를것이 무어여? 사소한 트집잡아서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모습을 인공때 많이 보았다.
진정한 정의는 법치를 고수하는것임을 알자. 악법도 법은 법이다.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