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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 평등은 있나여.....
작성자서장우 작성일2005-11-21 22:25:06 추천19 조회1674

전 경상북도 경주에 있은 경주개발공사 소유의 상가에서 10수년째 임대을 얻어 장사하는 노인입니다
전 지금 경주개발공사와 법정 문제로 재판중에 있는 서민인데 너무 힘이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본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장사하고 있는 옆에 저와 똑같은 품목을 경주개발공사에서 허가을 내주어서 장사을 하다보니 옆가계와 분쟁이 있었는데 경주개발공사에서 한사람의 편만들고 있어 힘이없는저는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니다 도우주십시여 경주개발공사에서는 상가을 임대하면서 그상가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을 금지하고 또 다른사람에게전전세을 주는것 또한 금지하였는데 옆가계에 장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을 하고 나갔는데 그 사실이 없다면서 제가 제시하는 증거 자료는 깡그리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을 놓은것을 제가 전전세을 한사람을 만나서 자술서까지 받았는데 그 증거는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 제가 죽음으로라고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읍니다.
한사람은 (옆가계 주인) 자기 형이 경주시의원이고 또 전전세을 놓은 사람은 돈도많고또 경주개발공사에 높은분을 많이 알고있어 그사람들의 편만들어주고 제가 이런 사실을 고발하니 경주개발공사에서는 저보고 나가라고 하니 이 무슨일입니까 힘없는 서민의 세상은 언제오나여 법앞에는 평등하다는 진실이 어디 있나여 제가 없는 형편에 증거(녹취)까지 제시해도 인정할수없다 또 옆가계에서 팔고사면서당사자들끼리 사고팔면서 공정했는 사실까지 발켜는데도 저보고 공정증명서을 가지고 오라고하니 서민이 무슨힘으로 공정증명서을 가지고 오라고하니 무슨힝이있어 그 자료을 띄나여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