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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문제 정책탓이 크다
작성자너무해 작성일2005-11-22 00:26:24 추천22 조회1631

최근 담배와 관련 여러가지 사건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얼마전 한 경찰서의 소속의경들이 길가던 고교생 4명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교통초소에서 1시간동안 감금폭행,3명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고교생들은 오후 수업을 마치고 한 건물화장실에서 담배를 나눠피우고 나오다 의경들에게 들켰다고 한다.

이들 의경들은 학생들을 초소에 가두고 빰을 때리고 무릎을 꿇어앉진채 뒤통수를 때리는 등 1시간 가까이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폭행당한 한 학생들 얼굴을 맞아 10바늘을 꿰매고 치아가 2개이상 손상됐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20대여성을 40대남자가 폭행했던 일도 벌어졌다. 이 남자는 "왜 여자가 담배를 피우냐"며 여성을 다짜고짜 때려,이 여성을 병원신세를 지는가하면 급기야 법정소송까지 비화됐다.

이 남성은 결국 구속기소되었으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미뤄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또 얼마전에는 합기도 지도자가 흡연한 학생들 폭행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논란을 벌였다. 흡연한 학생들이 합기도 지도자에게 체벌을 받은 상처 사진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아무리 흡연했지만 너무 심했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흡연자들에 대한 폭행을 어떻게 볼것인가. 물론 흡연을 했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은 분명히 질책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폭행을 할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였던가.

여성흡연의 경우 더더욱 말이 되지않는다. 지금 21세기의 한국땅에 '여자가 담배를..'이라는 구세대의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벌껀 대낮에 폭행을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필자는 이와같은 현상들이 정부의 금연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돌아보자 지난 2000년이후부터 정부는 흡연자들을 한마디로 거칠게 몰아부쳤다. 담뱃값인상은 물론,담배를 피울수 있는 공간을 빼앗아왔으며 금연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것까지는 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 어쩔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금연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마치 '흡연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 정부는 담뱃값인상을 주장하면서 마치 흡연자는 국민건강의 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흡연의 공간을 배려하지않고 무조건 '담배를 끊으라'는 식의 금연공간 확대는 당연히 흡연자는 권리도 주장할수 없는 범죄자집단처럼 인식을 주고도 남았다.

금연홍보 광고도 마찬가지다. 흡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비건강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흡연을 하면 모두가 참혹한 모습이 된다는 충격적인 영상을 공중파방송이나 길거리에서 되풀이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결국 국민들에게 흡연자들은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아닌 제3의 소외계층으로 인식하게끔 만들고 국민들은 그런 인식하에 흡연자를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것처럼 몰아부치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은 당연히 질책을 받고 꾸지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받아야 하는것은 어느 중세시대 이야기인가.

흡연자의 권리과 인권도 배려할수 있는 정부의 세심한 금연정책이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