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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경제효과가 있다고???
작성자인디 작성일2005-11-22 10:02:24 추천24 조회1677

혐연권의 주장과 금연권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최근 양측은 나름대로 이론을 갖춘 연구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양측의 감정적 갈등이전에 믿을만한 연구등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주장은 정부가 올바른 정책책을 펼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될뿐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도울수 있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객관적이여야 하고 합리적이여야 한다.

그러나 간혹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보니 실로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온다. 얼마전 국립암센터가 '담배 제조나 매매 금지의 효과와 문제점및 대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2016년부터 담배제조와 판매를 막으면 이후 25년동안 약 200조원의 경제적 효과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객관성을 잃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날 한 교수는 '담배판매 금지제도의 잠재 효과 분석-보건 사회경제적비용을 중심으로'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담배판매가 금지되면 10년동안 약 12조원의 이득이 생길 것이며, 이후 15년 동안 약 26조원, 이후 25년동안에 모두 2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인 30세 이상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폐암 등 19개 암과 심혈관질환 등 모두 30여개 질환에 대해 비교 위험도를 계산하고 흡연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 치료비, 조기 사망자의 생산성 손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흡연으로 생길 수 있는 개인, 사회,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판매를 빠른 시간안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우선 이 주장은 흡연과 담배매매 금지법로 인해 담배가 완전히 근절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흡연과 매매 금지법으로 담배 흡연과 매매가 완전히 근절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중 법으로 담배 흡연과 매매를 금지할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역사나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증명되었다. 지난 날 우리는 여러나라들이 담배와 술을 '악마의 선물'로 여기고 법으로 엄격히 단속한 적이 있었다.

그럴때 마다 담배와 술은 완전히 근절되기보다는 음성적으로 지하에서 거래되었다. 지하에서 거래되는 담배와 술은 그 가격이 엄청나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늘려 서민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그 제조방법이나 장소 또한 극히 열악해 사람들이 피우거나 먹어서는 안될 각종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불량품이 기승을 부렸다.

결국 이렇다보니 법에 따라 담배나 술을 멀리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더욱 좋지않은 저질의 담배나 술로 인해 건강은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최근 가격인상으로 인한 값싸고 저질인 중국 짝퉁담배가 국내시장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만 봐도 금연법이후의 우리 사회 모습을 쉽게 상상할수 있을 것이다.

어디 그것뿐이아니랴. 담배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담배보다 더욱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이나 히로뽕등을 찾을 것이고 이는 작은 것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큰 도적을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우매한 짓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이런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거래를 국가는 가만히 둘리없을 것이다. 그러다면 국가는 또다시 이런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투여해야 할 것이며 이또한 지금은 필요가 없는 또하나의 국가소비 비용으로 국민부담이 될것이다.

국민들의 오랜 관행이나 습관은 쉽게 법으로 뿌리를 뽑을수 없다. 그런데 단순한 민족적 습관을 넘어 인류의 본능으로 까지 인식되고 있는 흡연권을 단순히 법으로 막을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을 넘어 몇백조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될 것이라는 계산이 지나치게 한쪽 방면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아무런 규제없이 너무나 당연히 되어왔던 흡연에 대한 견제와 문제점 지적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현실가능적이여야 하며, 한 개인이 가진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마치 모든 질병이 흡연때문이며 그 흡연만 없애면 인간이 질병에서 해방될것처럼 부풀리는 마녀사냥식의 접근은 혐연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양측에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다. 흡연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주위에 해를 주지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제할수 있는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