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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담뱃값인상
작성자외발자전거 작성일2005-11-23 17:35:40 추천16 조회1611


담배값 인상이 또 춤을 추고 있다. 당초 올해 인상한다던 담배값인상은 이미 물건너간 듯하다. 도대체 정책의 일관이 없이 국민들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담뱃값인상을 앞두고 되풀이 되는 사재기만 횡행하고 있다.

담배값을 추가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채 미뤄졌다.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담배가격 인상이 과연 금연효과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흡연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때 내수가 부진한 현시점에서 담배값인상은 어렵다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여당도 내년 1월 예정인 담뱃값인상 시기를 7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최근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종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서민생활이 어려운 데다 국회 내에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인상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도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내년 7월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 의장은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여 올 정기국회서 개정안이 물건너갔음을 시사했다.

담뱃값인상때마다 국회에서 늑장처리를 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인상시기 보다 늦춰지고 있으며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이처럼 인상시기의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담뱃값인상에 대한 국민설득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인상을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변명인 셈이다.

그렇지만 2002년도부터 해마다 담뱃값은 인상되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그로인해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어떠한 연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연초 '금연바람'으로 다소 떨어진 담배출고량을 근거로 어거지를 쓴것외에는.

그렇다보니 인상때마다 국회에서는 담뱃값인상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당입장에서는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뚜렷한 명목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담뱃값인상을 언제까지 밀어부칠지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담뱃값인상을 비난하는 야당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졌을 뿐아니라 이제 '세수확보'라는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라는 서민들의 아우성도 만만찮다. 거기에다가 금연공간 확대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PC방업소들도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여당의원들로서는 곤혹이 아닐수 없다.

이런 여당의 입장은 국회에서 법안추진때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로서는 당장 '빵구'난 건강보험금 비용을 충당해야할 보건복지부의 의도를 무시할수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담뱃값인상을 추진할려니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은 뻔히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당이 할수 있는 일은 그나마 담뱃값인상을 않기위해 그나마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해마다 개정안을 연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이처럼 담뱃값인상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해마다 차질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벌써 사재기에 나서는 등 국민들만 혼란스럽다. 얼마전 통계청자료를 보면 지난 8월중 담배 내수 출하량은 93억3천7백만개비로 전달보다 22.8% 늘어 올들어 가장 많은 출하량을 나타냈다. 이는 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8월(89억3천7백만개비)보다 4.5% 많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담뱃값 500원 인상을 앞두고 6월과 7월, 10월, 11월에 1백억개비를 넘는 등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바 있다.담배 출하량은 올해에는 1월 21억개비, 2월 25억개비로 급감한 데 이어 3월 55억개비, 4월 51억개비, 5월 73억개비, 6월 86억개비, 7월 76억개비 등을 기록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연내에 담배값을 500원 추가 인상키로 했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8월에 다시 급증했다.

이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바로 정책에 일관성을 없기때문이다. 정책의 근거가 뒤받침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고, 또 이를 국회가 제재하지 못하고 땜질식처방을 되풀이하면서 국민 정신만 오락가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