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매매금지법이 제정되면 20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건강을 위한다구요? 누구의 건강을요? 건강을 명분으로 국가 경제를 더 침체 시키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에 담배를 수출하던 외국계 기업들과 우리나라 담배를 수입하던 국가들 사이에서의 통상 외교 마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담배시장이 작은 시장도 아니고, 우리나라 담배 수출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우리나라 지난해 제조담배 수출 규모 2억3천200만 달러, 한국무역협회), 다른 나라는 정상유통 되는 담배가 한국에서만 마약과 같이 취급 받는 다고 하면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강대국을 끼고 있는 글로벌 담배 제조 회사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담배 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도 200조의 경제적 효과가 난다고 주장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금연하기를 결정하고 법안에 찬성하는 일부 흡연자들을 제외하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부분을 담배와 나누고 있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담배 피울 수 있는 권리를 강제적으로 뺏기게 됨으로 얻게 될 정신적인 충격과 정서적 상실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가 금지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1/4이나 되는 흡연자들이 모두 옳다구나 담배를 끊게 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10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구요? 그 기간동안 담배 사재기나, 몰아피기로 담배시장의 혼란과 국민건강이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결국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은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 될 것이고, 더불어 음성적인 담배시장(밀수나 직접제조..)이 형성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불법유통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뉴스 보도를 보았는데 밀수, 불법유통되는 외국의 싼 담배들이 타르나 니코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싼 값에 밀수담배를 사서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하던데, 담배 가격을 조금 올린 것으로도 밀수담배가 8배나 증가하는데 아예 담배를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하지요. 다만 모자라는 세수를 불쌍한 서민들에게 지우지는 말아달라는 부탁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입법청원에 찬성하신 분들이 모자라는 세원을 충당하겠다는 부칙도 첨부해 주십시오.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을 입법하겠다는 발상부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 황당한 법안의 청원을 취소해서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