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란?
○ 의료산업화란?
의료산업(고부가가치, 기술, 지식집약형)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화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 최근 언급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 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임

○ 문제점
-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병의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허용 -> 민간보험 활성화 ->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약화 -> 사회보험의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 사회연대성 붕괴와 건강보험 기능상실
-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의 불투명성
·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개발은 "의학적 필요"보다는 "시장의 선호"에 치중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방향과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집약적이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임.
-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 저해
·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 -> 국민의료비 증가 -> 개인가계의 구매력 감소
-> 경제발전 저해요인
-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의료이용 계층간 격차심화
· 영리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과당경쟁-> 의료비급증 -> 일부 고소득계층만 영리의료기관 이용 -> 국민불만 증가 -> 계층간 양극화 확대심화
-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
· 진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불가피 -> 진료수가 인상 -> 의료비 부담증가
- 의료공급체계의 왜곡
· 의료제공자는 투자와 자원이용이 용이한 영리영역으로 의료자원 집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