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안건조세저널(11/16일자)의 내용중 일부분으로 기업의 모든 관리실무자에 필요한 내용을 세금교육·홍보·안내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한글명 세무박사)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종소세율) 인하(소득법 §55)
○1천만원 이하까지：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26%
○8천만원 초과액부터：35%
*일용근로소득자：8% 단일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일부 개정됨.


■장애인 소득공제액 확대
(소득법 §51①2호)
○기본공제외에 장애인 추가공제시 1인당 연 200만원

■표준공제 확대
(소득법 §52⑪)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100만원(무조건 최소공제)
*개인사업소득자：현행과 같이 60만원 적용됨.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소득법 §52①4호의2, 영 §110의3⑥)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은 차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조특법 §126의2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 최저기준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의 20%를 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중복공제 여부(조특령 §121의2⑤6호)
○의료비 공제액으로 적용된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의료공제 제외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의료비 소득공제양식 보완(소득규칙 §58)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개정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 기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중고차 등 신용카드 공제대상 여부(조특령 §121의2⑤7호)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연말정산증빙서류 간소화(소득규칙 §58)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영수증으로 인정(위·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소득법 §160의3, 영 §208의3)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시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5년)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 부여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관련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소득법 §160의4, 영 §208의4)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보험료·주택자금·연금저축·신용카드사용금액 등)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확대(소득령 §17, 규칙 §9)
○시간외 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에 물류사업장 근로자 추가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우편물 집배원, 신문 배달원, 물품 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및 기타배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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