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등 중증질환자등록 지원사업이 암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로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가의 의료비부담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암등중증질환자에 대해 2005년9월부터 등록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06년 2월현재 전국적으로 356천여명이 등록되어 의료비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암환자의 경우 종전 총진료비대비 30%정도의 의료비부담이 절감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비중이 여타 선진OECD국가와 현격한 차이를 가져와 일부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왔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이후 지속적인 보험급여의 확대와 고가의료비부담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현재 건강보험 보장율이 63%대로 높아져 의료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부담저효율의 보험료부과와 보험급여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시점에 왔다고도 볼수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의료수가 인상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할때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보험급여를 통한 질병보장율 인상에는 분명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 감기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본인전액부담으로 전환하고 이에대한 재원을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 인하에 집중함으로서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들려오는 민간의료보험실시와 의료산업화등 공보험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난제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좀더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