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씨가 얼마전 박재갑 의원의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에 관한 입법청원' 제출을 두고 박재갑원장의 포플리즘에 빠진 신중치 못한 결단이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 서홍관씨가 반박하는 글을 썼더라구요. 최창목씨가 제시한 5가지 주요 핵심논리를 반대하는 글인데 왠지 초등학생의 막무가내 따지기식 싸움 같아 보이는건 왜일까요?

그냥 찬반논란을 지켜보는 네티즌으로써 서홍관씨의 글에 제 생각을 붙여 보자면 이렀습니다.

첫째 그는 아무리 금연운동을 열심히 해도 10년 후 우리나라 흡연율은 약 30%정도라고 주장하면서 흡연자 5∼6백만 명으로 추산돼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5년 9월 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자 흡연율은 50.3%, 성인 여자 흡연율은 3.1%로서 남녀를 합하면 성인흡연율은 이미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최근의 성인 남자 흡연율의 감소추세를 감안하건대, 이 추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더구나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가 법으로 공포된다면 지금까지와 달리 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정부에서 현재 흡연자들이 10년 안에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다면 10년 후 성인 흡연율이 5-10%로 낮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서홍관씨 말대로 흡연율이 줄고 있다면 굳이 담배금지법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대 국민적 혼란과 재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처럼 흡연율이 줄고 있다면 강제적이고 실현불가능한 법을 제정할 필요 없이 적극적인 금연프로그램으로 말씀하시는 목표 흡연율 5-10%대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담배금지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흡연율이 0%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현실가능한 적극적인 금연프로그램 개발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담배 제조 및 매매를 금지하면 밀수가 성행하여 혼란을 초래하니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논리에 의하면 마약이 일부 밀수되고 있다는 이유로 마약 사용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살인을 법이 금하고 있지만 살인은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허용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밀수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경찰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밀수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말이다.
▶이거야 말로 정말 억지스런 논리 아닌가요? 마약과 담배는 엄연히 다른 범주로 보셔야죠. 담배는 공식적인 기호식품이고 마약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도 마찬가지죠. 담배야말로 수백년동안 우리 민족정서를 함께 공유해 온 식품아닙니까. 그런 담배를 단 10년의 유예기간으로 달래고,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공감대를 일부분 소멸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밀수에 대한 가능성은 일전에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금주법이 초래했던 결과를 교훈삼아 나온 설입니다. 제 생각에도 충분히 밀수가능성은 있을 수 있고, 이로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 침체는 그 가능성 만으로도 제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침체될 곳이 어디있다고...

셋째 외국 담배회사들이 통상 압력을 가할 것이니 전세계적으로 담배를 없애는 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이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GATT 20조(b)에는 그 나라의 국민,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면 수입제한도 가능하다고 예외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프랑스가 자국민 건강을 보고하기 위해 캐나다 석면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캐나다가 GATT에 제소했지만 프랑스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자국에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국수입도 제한한다면 무역마찰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담배회사야 자국민이니까 생각해서 양보한다 쳐도, 외국 담배제조 회사들은 캐쉬카우 시장으로 놓치게 되는게 그냥 두고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림없죠. 더군다나 외국 담배회사들은 미국, 일본같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곤란합니다. 제시하신 사례에서도 프랑스정도 되는 나라니까 가능하니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있어 위치가 많이 커졌다 하지만 생각하시는 정도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통상 압력의 문제는 비단 담배에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넷째 담배관련 종사자 및 농가에 대한 현실적 생계대책이 어렵다고 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사계의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이 문제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담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550쪽 분량의 책을 발간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KT&G는 이미 다각적인 사업에 뛰어 든 상태이고, 앞으로도 유관업종으로 얼마든지 전환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담배 소매인과 경작농가들도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담배 제조 및 매매가 금지될 경우 25년을 금지하면 그 보건사회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조가 넘게 되고 해마다 10조씩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즉 담배회사와 소매인, 경작농가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은 1회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이득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이득이 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주지도 않고 ‘걱정마라 다 준비되어 있다’ 식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리 없죠. 담배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20만명, 그 가족까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심리적 부담감은 또 어떻게 보상하실건지. 하나만 보시고 둘은 못보시는것 같네요. 100만이 넘은 청년실업도 구제 못하는 판에 또 실직자 20만을 만들어 내시겠다니 너무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섯째 대체세원 마련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지방교부금의 교부세율의 조정만으로 지방세를 보전하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였다. 그밖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설혹 대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율을 경미하게 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 걷기 위해 국민들이 계속 담배를 피면서 건강을 해치도록 방치하자는 발상은 적절치 않다.
▶국민들이 그렇게 한답니까? 흡연자들 담배 끊도록 도와주고 내가 세금 더 내지 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허리 휠 정도로 세금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미하게 얼마를 더 올려야 한답니까? 세금 더 내는 조건을 감안해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셔야 할겁니다.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들이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겠다는 부칙을 첨가하시던지요.


너무 흥분해서 글을 쓴건 아닌가 싶네요. 누가봐도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은 너무 억지스러운 법안입니다. 국민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대한민국 국민의 1/4인 흡연국민의 인권과 흡연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인 담배금지법 대신 금연을 선택할 자유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