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직후 같아요.






복지예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上)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선진국들이 100~200년에 걸쳐 이룬 경제적 성과를 30~4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냈으니까요. 말 그대로 압축성장 1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압축성장의 신화는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듯 양극화의 심화라는 ‘그늘진 응달’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그늘에 햇빛이 들도록 국가와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가 말하는 '동반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응달에 햇빛을 들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입니다. 2004년 기준 우리 출산율은 1.16명으로 미국 2.04, 프랑스 1.89, 영국 1.73, 일본 1.29등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낮습니다. 홍콩(0.94)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극저출산국 1위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압축성장 속도 1위, 저출산-고령화 속도 1위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노인인구 7%를 고령화사회, 14%를 고령사회, 20%를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2004년 노인인구 비율은 8.7%로 고령화사회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입니다. 우리는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데 근 20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 데 다시 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115년/40년, 미국의 72년/16년, 이태리의 61년/20년에 비할 바가 아니며 초고속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의 24년/12년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노쇠화도 1위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미래사회와 아이들에게 크나큰 재앙입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무서운 재앙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대책이 필요하면 정책으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주목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재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만 집착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선 안 됩니다. '세금폭탄'이라는 정치적 공세로 미래대비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면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들의 삶이 통째로 파괴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 440만명중 약 9%인 39만명이 치매중풍 환자입니다. 이중 약 4만 2천명은 노인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가족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폭동, 사회통합 게을리 했던 정치권의 책임




이런 문제는 이제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그러



나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최소한 국가가 책임져주는 구조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 해 프랑스 폭동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회통합을 게을리했던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다수였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과 상류층의 단절된 문화가 굳어지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비정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이와 같은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 노력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시도로 지난 해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가지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소득수준을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고, 의료급여대상에 차상위 중증장애인 6만 명을 추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둘째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것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를 10배 정도 늘려 2009년 30여만 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하고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11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대책입니다. 향후 5년간 저소득층 불임부부 24만명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 가정 18만명에 대해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도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2009년 13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또한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40만원에서 2007년 50만원까지 늘려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희망한국 21 프로젝트은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미래대비의 시작입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맹물로 가는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휘발유든 경유든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대책이든 저출산 고령화대책이든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그 수혜자가 있다면 통상 재원이 소요됩니다.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충당 문제를 두고 '세금을 더 내고 싶으냐, 덜 내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전형적인 우문(愚問)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고 갈건지, 아니면 양극화 완화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할건지’ 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꺼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무임승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해 30.5조원 규모의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20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하였고 나머지 10.5조원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조달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재원이 무엇인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세출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구조조정하여 얼마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당하지 못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해 온 계층에 대해 과세투명성을 높여 어느 정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지, 이제까지 지원해 온 비과세 감면조치를 재점검하여 축소할 경우 추가재원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이 좋은지 진정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정부가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올리지 않으면 어떤 재원 조달방안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출 수준, OECD 최하위


연초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한 담론이 제기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선정적 용어로 매도했습니다. 진정한 공론화는 가로막혔습니다. 또, 이미 실패한 서유럽 복지병의 답습, 남미 포퓰리즘식의 복지 과잉론 등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적인 표현 이전에 우리의 복지수준이 정확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의 복지수준 좌표는 어디인지 선진국들과 비교해 곰곰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은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별로 복지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나타내는 것은 통상 그 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과 재정규모 대비 복지지출비 비중으로 가늠합니다.



먼저 고령, 유족, 장애, 의료, 가족,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등 9개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을 의미하는 공공사회지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05년 OECD가 발표한 각국의 공공사회지출의 GDP대비 비율('01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6.1%로 OECD회원국증 최하위 수준입니다.(우리나라만 동일기준으로 05년 비율을 추정한 결과 8.6%로 상향되었습니다.) 스웨덴 28.9%, 독일 27.4% 등에 비해서는 1/4 수준, 미국 14.8%, 일본 16.9%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퇴직금 등 법정 민간지출까지 포함한 총사회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비중이 8.7%(05년 추정11.4%)로 2.6% 포인트 오르고 여타국들은 1% 포인트 정도 올라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차이는 현격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규모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보아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IMF가 발표한 각국의 중앙재정규모 대비 '복지 및 삶의 질' 지출비중(03년 기준)을 보면 미국 57.7%, 캐나다 52.7, 스웨덴 51.9%(02년), 호주 50.5% 등으로 선진국들은 5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23.4%(04년)에 불과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 중앙재정의 포괄범위, 경제개발단계 및 교육자치 등의 차이에서 오는 중앙재정 세출구조상의 차이와 같은 나라별 재정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지 및 삶의 질 지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 말 OECD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규모를 합한 총재정지출대비 복지비 지출비중(03년 기준)이 담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본 56.6%, 스웨덴 56.4%, 영국 55.1%, 미국 42%(04년) 수준인 반면 한국은 26.1%(02년)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복지과잉론은 허구, 문제는 ‘비만’이 아니라 ‘체중미달’


몇가지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이 우리의 경제규모와 재정기능 측면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규모, 재정규모에 걸맞는 복지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확한 진단은 '비만'이 아니라 '체중미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선진국이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는 것을 보고 실패한 모델로 규정짓는 것은 마라톤에서 선두주자들이 반환점을 돌아서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주자도 덩달아 뒤돌아서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고 보다 성숙한 사회,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복지문제를 보는 시각과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낙후부문'을 끌어 올려 '선도부문‘과 함께 동반성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분배가 중요하냐, 성장이 중요하냐 하는 논쟁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경제 분야는 성장을 위한 것이고 복지 분야는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균형분배’를 논할 만큼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중요하냐, 분배가 중요하냐 묻기보다는 균형을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 지표를 놓고 어느 수준까지 가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 지향하는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