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매매금지는 10년의 유예기간이라는 단서를 달고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써 흡연자권인단체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재갑 국립암센타 원장이 앞장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158명이 참여, 국회의원 195명이 찬성 서명한 입법청원에 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담배 종사자 가족 생존권 박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쟁을 피해가며 지혜롭게 효율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렇게 분쟁을 초래하면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실현불가능한 담배금지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국금연연구소가 제시한 성명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다.

1. 10년후 흡연자 5∼6백만 명으로 추산돼 실현불가능
지금부터 아무리 금연운동을 열심히 해도 10년 후 우리나라 흡연율은 약 30%정도, 흡연자만 해도 약 5∼600백만 명으로 추산되기에 몇 차례 지적한데로 이법안의 입법청원은 애당초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 한 억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2. 담배 또는 대체품(마약류)의 밀수로 사회적 대혼란 야기
한국금연연구소가 각계각층의 흡연자 8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약 담배제조매매금지가 된다면 이후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라는 흡연자의 행동에 대한 객관식 추측질문에 57%인 466명이 당연히 담배밀수가 성행할 것이며 담배구입을 둘러싼 대혼란이 전쟁을 방불케 할 것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43%는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추측하여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질책성 발언으로 응답을 회피했다.

또한 2004년 12월 말 담뱃값 인상으로 밀수 담배가 8배나 증가했고 그 외에도 가격 인상 때마다 밀수량이 급증하였다. 국제적인 협의없이 우리나라만 담배제조매매금지를 했을 경우 밀수, 밀매와 같은 음성적인 담배 유통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의 금주법이 시사하는 바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3. 통상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
담배제조매매금지라는 법률적 금지조치는 필연적으로 무역의 제한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담배의 수출을 통한 무역 이익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외산 담배의 수입이 불가할 경우 강대국의 외교 압박이 우려될 수 있다. 왜냐하면 BAT, 필립모리스, 일본 타바코사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강대국인 영국, 미국, 일본 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따라서 이들에 대한 외산 담배제조 및 매매 금지 법률 시행시 통상 외교 마찰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아예 전세계적으로 담배를 없애는 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이는 실현불가능하다.

4. 담배관련 종사자 및 농가에 대한 현실적 생계대책방안마련 어렵다
우리나라 담배산업을 통한 생계인구는 담배 농사 3만명과 판매상인 17만명으로 전체 약20만 담배 관련 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담배 생산 농가 및 담배관련종사자들의 피해는 자명하다. 그러나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수까지 더한 다면 그 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생계수단이 달린 이들에 대해 아무런 현실적 대책마련도 없이 담배산업을 철폐시킬 경우 대규모 반발 사태는 물론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사정에 따라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5. 부처간의 이해관계 얽혀 대체재원 마련 특단조치 없이 어렵다
위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로 인한 세수 부족 발생되는 피해는 막을 수 없다. 세제전문가에 따르면 담배 금지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약 7조원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대체제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부족한 세수를 충족하기 위해선 새로운 세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세율 인상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심각하다. 약 4조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 사람당 약 65만원의 세금액을 부과하였으나 담배 금지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면 약 2배정도의 세금 징수가 불가피하다.

청원서를 제출한 박재갑 원장측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입법청원을 하루빨리 취소하여 국민들의 혼란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작용을 끌어안고 단지 건강만을 위해 담배금지법이 입법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