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매매금지법은 담배밀수를 성행하게 할 것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은 담배밀수를 성행하게 할 것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이 국립암센터 박재갑 의원에 의해서 입법 청원되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칫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한 포털사이트가 실시한 투표에 의하면 60%이상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보다는 금연이라는 명분만 쫒아 단순 논리로 법안을 지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노파심에서 담배제조매매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1910년대 미국에서는 지금의 금연운동과 같이 활발한 금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1912년부터 본격화된 금주운동은 급기야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인에 대한 증오심과 반감으로 이어졌고, 금주운동은 더욱 격렬하게 벌어져 금주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1917년 미국 영토 내에서 알코올 음료를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헌법 수정 제18조가 연방의회를 통과, 각 주의 승인을 얻어 1920년 1월 발효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다들 알다시피 이 법률 때문에 술을 밀수ㆍ밀송ㆍ밀매하는 갱 조직이 날뛰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광간의 1920년대였지요. 금주법 시대의 미국은 잇달아 오직 사건이 터지는 등 정치적으로 대단히 부패해 있었고 금주법을 비웃듯 대도시에는 무허가 술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 금주법은 1933년 수정안 제21조로 폐지되고 맙니다. 미국의 금주법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악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화 ‘대부’의 배경도 바로 이 시대였지요.

미국의 금주법 사례는 단순한 영화의 사례가 아니라 담배금지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좋은 선례가 됩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술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론중인 담배는 아닐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현재 우리나라 담배 소비자는 전체 인구의 1/4에 이릅니다. 박재갑 의원이 제시한 유예기간 10년이 지나면 지금부터 아무리 금연운동을 열심히 해도 10년후 우리나라 흡연율은 약 30%정도, 흡연자만 해도 약 5∼600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담배제조매매금지가 가능할까요? 애초부터 이 법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억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금지법이 발효된다면 반드시 담배 밀수와 밀매가 성행하게 될 것이고, 담배 뿐 아니라 더 심한 대체품(마약류)의 밀수도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2004년에 담배값이 500원 인상되었을 때에만 해도 밀수 담배가 8배나 증가했고 그 외에도 가격 인상 때마다 밀수량이 급증하였던 것만 보아도 음성적인 담배 매매행위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미국의 금주령사태와 같은 사회적 대혼란이 초래될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갱과 같은 조직적인 담배밀수, 밀매가 일어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안문제도 무시할 수 없게 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경제가 어지럽고 복잡한데, 실현불가능한 법안으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국력을 낭비하는 일은 애초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