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서민과 중산층을 어떻게 구분

할수있을가? 전산망이 확충되였으나 차명으로 예금을하면 색출할수 있는가? 자영업

자가 매출액을 줄이면 색출할수있는가? 색출이 가능한것은 부동산과 자동차 뿐이

다. 부동산과 자동차 없는자를 서민으로 구분할수는 있을 것이다. 그외 재산은 식별

이 불가능하다. 서민우대 할려면 사회주의국가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서민정책 세운다고 비대한 정부를 만들면 결국 비능율과 부조리만을 키운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자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조세정의만 실현하면 결

국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된다. 제발 작은정부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