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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렇게 해결 하라
작성자작은정부 작성일2006-06-05 10:06:10 추천21 조회989

무조건 선진국 을 모방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 되어야 한다.

보험료 더 이상 올리면 안된다. 지금도 과중 하다. 수급액 줄이면 안된다. 그럼?

연금 지급할때 일정액 이상의 소득,재산 이 있는자에게는 소정액의 1/2 만 지급 하면

된다. 불행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액 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것 아녀? 보험이 무어

여? 장래 불행에 대비하는거지. 불행하지도 않은데 왜 연금을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