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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시장이 "시장의 실패" 영역에 해당되는가
작성자남광원 작성일2006-11-05 07:10:25 추천32 조회1236

2006.11.1일 연합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송출하고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국민의 삶의 질과 같은 분야는 시장경제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화장장시장이 시장의 실패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자.

가장 가까운 일본 동경에서의 화장장을 살펴보자.

동경에서 기존 23개구 안에서의 화장장은 동경도가 운영하는 공설 미즈에 제장(1개소), 동경박선주식회사(東京博善株式會社)가 운영하는 사설화장장 6개소, 주식회사 토다장제장(株式會社 戶田葬際場) 1개소이 있다. 요약하면 기존 23개구 안에서는 공설도영 화장장 1개소, 사설화장장이 7개소가 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지역 다마지구에서는 8개소의 기초지자체 화장장과 1개소의 사설화장장(株式會社 日華)가 있다.

동경도에서 섬을 제외한 육지지역에서는 총 9개소의 공설화장장과 8개소의 사설화장장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8개소의 사설화장장은 전부 주식회사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에서 東京博善株式會社는 메이지(明治)시대에 사찰의 화장장에서 주식회사로 발전된 것으로 이제 약10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일본 동경에서 공설 미즈에 제장은 1930년대에 건립되었다.

사설화장장의 역사가 공설화장장의 건립보다도 한참 앞서 있다.

일제시대 1930년대 건설된 서울(당시 한성부) 홍제동 화장장에서 동경박선(주)의 특허제품인 화장장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박태호씨가 저술한 "서울장묘시설 100년사"에 나와 있다.

영국의 초기 화장장역사 기록에서도 1892년도 최초 사설화장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맨체스터화장장은 설립이후 부터 오늘까지 주식회사 형태로 114년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이후 1901년 영국의 헐에서 최초의 공설화장장이 설립되었다. 영국화장협회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It was in this year, however, that a most significant event occurred: the opening of the first municipal crematorium in Great Britain at Hull. Until now, private individuals were, of their own accord, or acting through the medium of the Cremation Society, responsible for combating the great prejudice which cremation had encountered and also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 existing crematoria. Now, for the first time, a local authority had acknowledged how important it was, both socially and economically, to provide cremation services for the community.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헐(Hull)에서 최초의 시립화장장이 설립된 것은 이때였다. 대부분의 개인들(주민들)은 그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화장협회을 통하여 기존 4개소 사설화장장에서만 화장을 할 수있다는 편견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공무원들(시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 화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초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사설화장장이 공설화장장 보다도 먼저 생겼고 사설화장장의 장의 서비스가 일반인의 매장장의서비스보다도 더 고급스럽게 받아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렇게 사설화장장은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인생사의 중대한, 또는 가족사의 기록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일정하고 또한 무작위하게 발생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경제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공설화장장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은 "화장장"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려고 화장로 3대를 구입하였고 화장장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단지 화성시의 불허조치로 못해야만 하는가?

화장장은 세계 어느나라에 가 보더라도 주식회사형태로 잘 운영되고 있다.

"시장실패"라고 할 수있는 사례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지자체장(예를 들면 화성시장)과 반대의견 지닌 주민들이 화장장사업을 못하게 불허하여 시장진입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기현상만 있을 뿐이다.

소위 "시장의 실패"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해괴한 논리로 국가나 지자체가 간섭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업인을 못살게 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