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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2-09-04 15:17:53 추천1 조회615

정기국회가 문을 연 날 검찰이 제1야당 대표 소환을 통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정권은 검찰공화국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사안을 검찰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 송치 결정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의 생명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든 수사기관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선 압수수색, 소환 조사,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부인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윤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는 거짓 구호였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검찰독재가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