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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와 한국의 반도체산업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2-09-09 08:07:50 추천0 조회798

지난 8월 반도체수출증가율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반도체 산업엔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졌고, 글로벌 1위 메모리 분야마저 중국의 추격으로 기술격차가 1∼2년으로 좁혀졌다고 한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에는 단순 먹거리 차원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차원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특위를 만들고 법안을 발의해도 신속히 통과돼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당리당략으로 날을 새우는 정치권은 법안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것 같다.

이러고도 윤석열정권은 민생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가면서 국익을 위한 정치적 행위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특히 민주당에게 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