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원인”이라면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위해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맞는 인식이다. 문제는 정책의 엇박자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14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책을 내놨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교통망 개선과 제3 판교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 완화가 대표적이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창원산업단지 그린벨트 해제 완화 검토’ 한 개만 포함됐다.

2053년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3%를 넘어선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지 오래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 쏠림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식의 ‘말의 성찬’으로는 무엇도 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