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도리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려고 했던 박 대령만 항명죄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채 상병 유족, 생존 해병대원들, 박 대령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은 건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

‘수사 외압’ 의혹 인사들의 잇따른 중용으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본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 대부분이 중용되거나 최소한 책임을 면했다.

당시 보고 선상에 있었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로 공천됐다.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계급을 유지한 채 정책 연수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