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고 여성이 죽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매일같이’라는 말은 과언이 아닌 실상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15.8시간마다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매년 9월1일 열림) 안에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형법을 개정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도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등 입법 대응 방안은 많다. 실행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