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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포럼 리뷰] 북한전문가, 北변화 민중에 의해서만 가능
WKF2012 | 2012.12.06 | 첨부파일 : -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한 지 1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재집권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최근 집권한 중국 시진핑 체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가 제1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빅터 차 교수 견해는 단순명쾌했다. 그는 "미국은 대북 강경 기조를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목적은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차 교수는 대북 문제 전문가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으로 재직하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짜기도 했다.

차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인 2009년 비교적 북한에 대해 온건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공화당 측에서 대북정책 실패를 비판받고 있어 강경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누가 집권하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교수는 "박근혜 후보는 미국 내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문재인 후보 또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대북 기조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냐는 물음에 그는 웃음으로 즉답을 피했다. 다만 과거 참여정부-부시 행정부처럼 한ㆍ미 동맹이 삐걱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참여정부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 양국 모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고한 군사적ㆍ정치적 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한ㆍ미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중국 급성장과 함께 영토분쟁에 따른 갈등관계에 대해 염려를 표했다.

차 교수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는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만 중국이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맹주가 되는 것을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영토분쟁으로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개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차 교수는 "북한은 김일성 세습 체제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유학파인 김정은도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는 오히려 외부세계에 대해 계속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일반 민중들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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