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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드는 한국 과거같은 고성장 어렵다
WKF2012 | 2012.10.25 | 첨부파일 : -



"한국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더 이상 어려워 보인다. 정책적 재량권을 활용해 세계 경제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insulation)을 구축해야 한다."

제13회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인구통계학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형적인 개방경제 환경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으로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내구재 수출이 많아 해외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특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 가공제품 생산이 많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교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작은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의 한계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생산인구와 내수시장을 키우는 데 실패해 구조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정책적 재량권을 높이 평가하며 위기 극복 카드를 넉넉히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국가채무가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 자체 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접경제 영향을 받지만 그만큼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스웨덴과 닮은 점이 있다고 봤다. 주변 상황으로부터 경제를 완벽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이 같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가 내년도 균형재정 수준 달성을 목표로 확장 재정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제가 힘들지만 정책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 지원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확장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방어막을 갖고 있고 재정정책도 극단으로 가지 않는 나라"라며 "세계 경제가 나쁠 때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출을 늘리는 등 경제변동을 막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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