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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높이려면 서비스업 키워라
WKF2012 | 2012.10.16 | 첨부파일 : -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는 매우 정상적이다. 그래도 불만족스럽다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것을 조언한다."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인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한국이 과거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제조업 중심의 고도 성장의 시대가 종식했음을 깨닫고 서비스 시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제13회 세계지식포럼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특별강연에서 `한국, 새 모델을 짜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의 성장 단계를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한국이 향후 10~20년간 실현 가능한 최대 경제성장률을 4%로 제시했다.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모델을 통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성장률이 그리울 수는 있으나 현재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노동 및 자본 수준을 감안할 때 이게 최선이라는 것.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국인을 위해 아이켄그린 교수는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서비스 부문 생산성 향상 △재벌의 적절한 활용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외국인재 유치 △인적자산 활용 △교육 투자 확대 △형평성 제고 등으로 개선이 절실한 과제들이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특히 서비스 부문을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가 이미 한국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이 수치는 올라갈 것"이라며 "노동과 자본이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서비스 생산성 향상이야말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최고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재벌과 관련해 아이켄그린 교수는 재벌을 죽이기보다는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더 많은 FDI와 외국인재 유치를 위해 기업 환경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 여전히 인맥 활용과 정치권과의 줄대기에 의존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한국 정부가 고등교육 부문의 지출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9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평균보다 낮다"며 "반값등록금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한국이 최근 자주 겪은 경제위기를 통해 경제체질이 매우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훌륭히 극복했다.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상위 25% 안에 든다. 위기가 더 많은 기회를 준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한국의 반응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는 가령 "세계 경제 GDP가 1%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한국 경제 GDP는 2% 가깝게 하락하거나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상품의 업종을 다양화할 것을 조언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세계 경제가 당분간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아이켄그린 교수가 이날 전한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은 최근 그가 발간한 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주 세계지식포럼이 개막하기 직전 `기적에서 성숙으로 : 한국 경제의 성장`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함께 쓴 이 책은 과거 한국이 이룬 성장의 궤적을 추적해보고 현재 왜 성장이 둔화됐으며 미래 성장의 방향은 어떤지 그려놓았다.

그는 이 책에 대해 "한국은 50년 동안 경제적인 기적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성장이 둔화되자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윤원섭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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