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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기는 변질된 복지시스템 개혁할 기회
WKF2012 | 2012.10.16 | 첨부파일 : -
◆ 제 13회 세계지식포럼 / 유럽정상 라운드테이블 ◆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라 지금만큼은 유럽위기가 더 악화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이유야 어찌됐든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전 스페인 총리)

제13회 세계지식포럼 마지막 날인 11일 `위기극복 리더십` 라운드 테이블에 모인 유럽 정상들은 유로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상황을 꼬이게 하는 리더십 부재를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그러나 리더십 부재 책임에 대해서는 막강 권한을 가진 독일과 나머지 국가 정상들 간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했다.

빌럼 콕 전 네덜란드 총리는 "유로화 도입 때 약속했던 룰을 독일ㆍ프랑스가 지키지 않았고, 페널티도 받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스나르 전 스페인 총리도 "독일ㆍ프랑스는 룰 자체를 바꿨다"며 "이런 행동은 다른 나라에 `우리만 왜 지켜야 하느냐`는 심리를 만들었고 위기를 불러왔다"고 거들었다.

크리스티안 불프 전 독일 대통령은 "그건 실수였고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경제 대국 스페인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었고 다른 나라도 비슷했다"며 독일 책임론을 에둘러 비켜 갔다.

유럽 정상들은 유로를 출범할 때 실행 의지는 도외시한 채 너무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 위기의 단초라고 분석했다.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는 "유로는 초혼의 아픔을 겪고 희망에 부풀어 한 재혼과 같다"며 "유럽은 유로에 대해 비현실적일 정도로 많은 희망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낙관론만 펴다 위기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콕 전 총리는 "유럽연합(EU) 요청으로 리스본조약 중간점검을 했을 때 당장 개혁을 미루면 큰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각 국가 지도자들이 이를 무시해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외 유럽 정상들은 우선 독일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스나르 전 총리는 "유럽 의사결정을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브뤼셀이 아니라 베를린에서 하고 있다"며 "국가 간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콕 전 총리도 "실질적인 정치ㆍ경제 통합을 하려면 회원국에서 브뤼셀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불프 전 대통령은 "권한은 우리뿐 아니라 소국에도 있다"며 "상호 신뢰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 간 연대 강화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위기 극복의 첫 단추로 현 상태로는 지속 불가능한 복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스나르 전 총리는 "한 손에는 안정성, 또 다른 손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정상에게는 도전 과제지만 유럽이 생각하는 복지국가 정의를 바꾸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브루턴 전 아일랜드 총리는 "긴축은 위기와 상관없이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며 "지금 위기는 변질된 복지시스템을 개혁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브루턴 전 총리는 "위기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먼저 약을 먹고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도 20년 후에는 복용해야 할 약"이라며 유럽의 현 상황을 교훈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정상들은 또 긴축ㆍ개혁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호 전 총리는 "금융 등 아직도 많은 부분에 단일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럽의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R&D)과 혁신 등 냉혹한 성장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턴 전 총리는 "공산품의 단일시장은 있지만 디지털콘텐츠, 지식과 같은 지적재산권, 뉴미디어 단일시장은 없다"며 "기후변화 관련 투자와 모든 분야의 단일시장화는 성장 잠재력을 깨우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상들은 위기는 결국 극복될 것이고 유로는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브루턴 전 총리는 "유로가 붕괴되면 유럽연합도 붕괴돼 지난 60년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유로 지속론을 펼쳤다. 불프 전 대통령은 "유로화는 달러나 엔화, 중국 위안화보다 훨씬 더 강한 통화로 자리 잡으며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형규 기자 / 박인혜 기자 / 사진=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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