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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무역분쟁 해결할 기구 만들자…세계화는 성장에 기여하는가
WKF2012 | 2012.10.11 | 첨부파일 : -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시 불황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에 자유무역ㆍ시장개방으로 대변되는 `세계화`는 약일까, 독일까.

보호무역주의, 특허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화는 선진ㆍ개도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 10일 토머스 푸겔 뉴욕대 스턴스쿨 부학장의 사회로 열린 `세계화는 성장에 기여하는가` 토론에서 세계화가 가져온 성과, 국가별 대응전략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세계화는 만능 해답이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계화가 경제성장을 도와주는 촉매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가 세계화를 잘 활용했던 배경은 교역, 투자, 자금유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 국민적 역량을 결집했기 때문"이라면서 "반면 아프리카와 남미 등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제조업을 육성하는 기회를 상실해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UNCTAD 사무총장은 "세계화는 투자, 교역 부문에서는 큰 성과를 냈지만 금융 부문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자본의 지나친 유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푸겔 부학장은 "도하라운드 등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한 다자간 협상이 뚜렷한 결실을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국제무역질서가 △다자간 협상 △양국 간 협상 △보호무역주의 가운데 어떤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지 화두를 제시했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사무총장은 "지역별로 가동 중인 경제협력기구를 통합하고 역내에 `무역 중재 허브`를 만들어 무역 자유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프리카 역내에 15개의 경제협력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하는 협력기구는 별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의 바나나 무역분쟁이 7년이나 걸렸다고 상기시킨 뒤 "아시아의 홍콩에 무역 중재 허브를 만들어 아시아 역내 무역분쟁을 해결하면 다자간 협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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