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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식의 향연` 에서 나온 21세기 한국 국부론
WKF2012 | 2012.10.11 | 첨부파일 : -

세계지식포럼 이틀째인 어제 석학들은 한국 경제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면 새로운 발상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캐치업(catch-up) 전략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이미 선진국 문턱에 이른 지금은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충고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경제학 교수는 "한국은 다음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서 있다"며 "미국식 금융경제 모델, 일본식 산업경제 모델 같은 어느 한 가지 모델에 집착할 게 아니라 모든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는 삼성ㆍ현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중소기업들도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는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이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사회복지 부문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인 토드 부크홀츠는 "일본은 제조업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면 기술과 소프트 파워를 결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학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들은 서로 달랐지만 한국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유효했던 성장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특정 부문에 자원을 몰아줌으로써 한동안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수출 제조업과 재벌 체제에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주효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후발 주자의 추격을 뿌리치며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지금은 모든 혁신적인 기업들에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포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경제 전반의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는 체제도 만들어가야 한다. 지나치게 방만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었다 고용 창출에 실패하고 거품만 키웠던 미국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각계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식의 향연에서 풀어놓는 21세기 국부론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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