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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공격적인 재정확대 정책 펼쳐야"
WKF2012 | 2012.10.11 | 첨부파일 : -
폴 크루그먼 교수가 말하는 위기 해법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10일 세계지식포럼 특별강연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미국ㆍ유럽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 허점을 메우자는 케인스식 경제학 해법이 쏟아졌다.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사회로 강연에 나선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위기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과정에서 각국이 공격적이고 즉각적인 통화정책을 펼쳤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입증됐다"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와 확장 재정정책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각각 3차 양적완화(QE3)와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OMT)을 결정했지만 재정정책을 동원해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 채무상태 양호 지출 늘려도 괜찮아 소득격차는`시장` 아닌 `정치` 로 풀 문제

폴 크루그먼 교수가 10일 세계지식포럼에서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그는 "지금 미국, 유럽이 떠안고 있는 위기 정체는 불황"이라며 "문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가 바짝 얼어붙은 상태에서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은 좀처럼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정부가 소비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문제는 확장 재정정책 키를 쥔 미국ㆍ유럽 정치권이다. 역내 반발을 뚫고 재정정책을 동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해법 제시는 쉬운데 정치적으로 실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가 "현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는 미국과 유럽 정치"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지금 긴축정책을 펴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는 훈수도 잊지 않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리스, 스페인이 부채비율을 낮춘다고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며 "긴축은 오히려 고통을 장기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 직후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미국, 유럽이 지금보다 빚을 늘려도 괜찮다"며 "지금 확장재정이라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정책 집행에 따른 비용보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 이어질 때 받는 타격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내년도 균형재정 수준 달성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주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자체 통화를 갖고 있는 데다 채무 상태도 심각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정책 집행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원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세계 경제 사이클에 맞춰 재정정책을 펴기보다는 거꾸로 세계 경제가 나쁠 때 지출을 늘리는 역발상 정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편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숭실대 강연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에 맡기자는 의견과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현재의 빈부격차를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소득 격차는 시장이 아닌 정치 프로세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사례를 들며 "진보적인 민주당과 보수적인 공화당이 힘을 합쳐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서면 격차가 해소될 수 있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도외시하면 격차는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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