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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IMF총재 "유로존 회원국간 금리差 줄여라"
WKF2012 | 2012.10.11 | 첨부파일 : -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려면 회원국 간 금리 차이를 줄이고, 문제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아야 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유로존 위기 해법의 키워드로 `금리`와 `도덕적 해이`를 제시했다.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칸 전 총재는 10일 특별강연에서 "유로존은 전 세계 경제의 25%를 구성한다. 25%가 성장을 멈추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유로존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칸 전 총재는 "그리스는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유로존 전체를 오염시키기에 충분했다"며 "스페인ㆍ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대국들은 그리스 사태의 결과물이자 피해자"라고 분석했다.

유로존 위기가 더 이상 파급되는 것을 막으려면 조속한 해법이 필요하다. 칸 전 총재는 "해법을 경제적으로는 찾기 어렵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며 "유로존 17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유로존 문제는 저량(stock)이 아닌 유량(flow)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량은 유로존이 안고 있는 부채를, 유량은 금리를 뜻한다.

칸 전 총재는 "저량 중심의 접근은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이 제안한 각국 정부의 부채 통합이다. 이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부채를 부담케 한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여기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유량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금리는 매우 높다.

양쪽의 금리를 중간 수준으로 조절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금리가 낮아지는데, 이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면서 위기가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칸 전 총재는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그리스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제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도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구조화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유로존이 출범한 1998년 프랑스 재무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 독일과 의견 대립 때문에 유로존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중앙집중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재현 기자 /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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