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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日 경제모델 모두 포용해야 재도약
WKF2012 | 2012.10.11 | 첨부파일 : -



"대기업 육성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대니 로드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

"중소기업에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

10일 세계지식포럼 `국가 성장의 조건` 세션에서 만난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와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는 성공하는 국가의 경제성장 모델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범위는 중국, 남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을 망라했고 경제는 물론 정치 모델도 논쟁거리였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국가 주도 산업정책은 국가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며 포용적인 국가제도를 강조하는 학자다. 반면 로드릭 교수는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과 개방적인 시장경제정책이 혼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쓰모글루 교수가 개방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 로드릭 교수는 개방만큼이나 규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경제 성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이 다른 두 학자지만 한국 경제의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모델은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눈부신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 과연 다음 단계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식 금융경제 모델, 일본식 산업경제 모델 등 한 나라의 경제개발 모델에 집착할 게 아니라 모든 유형에 개방적인 포용적인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로드릭 교수도 "통상 글로벌화가 잘된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사회복지 혜택 수준이 높다"며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이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사회복지 부문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사회복지 부문이 경제발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며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부문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교수는 한국이 그간 대기업 위주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한국에는 삼성ㆍ현대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있다"며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드릭 교수는 "한국 경제 개발기의 대기업 지원정책 혹은 대기업과 정치권 간 정경유착 등이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은 있었다"고 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에서도 대형 금융사들과 워싱턴 정가 간 유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런 문제가 정실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 상황이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는 최소한 제조업을 육성해 고용과 생산을 창출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에서 금융권을 지원하면서 고용은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만을 양산했다는 것.

그렇다면 결국 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경제관료나 정치지도자 등이 주도하는 엘리트 중심 성장이 필요한 것일까.

애쓰모글루 교수는 "어느 시점까지는 엘리트 중심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이후에는 포용적인 경제정치 기관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의 경제개발 모델을 보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엘리트들이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사회 각계각층을 잘 동원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다는 것.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로드릭 교수는 중국의 현재 경제성장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통제적인 정치제도와 개방적인 경제제도를 잘 접목해 30년간 성장을 구가해온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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