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 동영상 사진  
대선주자 朴·安 세지포서 경제정책 대결
WKF2012 | 2012.10.10 | 첨부파일 : -



박근혜 경제의 기본 철학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라는 철학은 박 후보의 두 가지 고민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의 평가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경제주체 간 격차 확대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가 그의 고민이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한 결론을 제1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내놨다. 박 후보가 그의 경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되레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치유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 현상을 동반했고, 이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위기가 결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박 후보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박 후보의 진단은 이렇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 생성과 붕괴는 저금리 정책에 기초하며 거기에 인위적으로 민간소비를 부양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금리와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주체들의 핵심 역량을 높이고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결론내렸다.

박 후보의 고민은 빈부격차에서도 깊어진다.



미국의 경우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점유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경제주체 간의 격차 확대와 관련해 박 후보는 이 위기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글로벌 사회위기라는 새로운 변종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상황인식이 낳은 철학이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다.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동선이 합치되는 진정한 성장이 실현돼야 한다는 게 박 후보의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위해 그는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을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결국 `박근혜 경제`를 요약하면 성장과 일자리, 일자리와 복지가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모델이 한국이 당면한 경제위기, 사회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데 가장 잘 먹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달 19일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국제행사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했다. 안 후보는 전 세계 석학과 언론을 상대로 한 공식 데뷔 무대에서 북방경제론을 설파했다. 그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북방경제야말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주장했다.

9일 매일경제ㆍMBN 주최 제13회 세계지식포럼 대선주자 연설에서 안 후보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은 바닷길만 열려 있는 섬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북방의 길이 열리면 더 이상 섬이 아니다"며 "해양경제권과의 협력으로 산업화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북방경제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2막을 본격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자신의 정책ㆍ공약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정책비전을 제시했는데, 전 세계 언론과 지식인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지식포럼을 통해 자신의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안 후보는 북방경제를 `달리는 열차`에 비유했다.



그는 "이 열차에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격차 해소, 새 개방형 발전 전략이 실려 있을 것"이라며 "이 열차는 한국 경제와 남북 경협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을 지나서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북방경제 실현의 전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북방경제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기 어려운 일이다. 북한과 대화하고 미ㆍ일ㆍ중ㆍ러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먼저 우리가 강하고 단단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설명자료에서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북방경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안 후보의 북방경제론을 구체화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포럼`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3%대 저성장의 터널로 본격 진입한 한국 경제가 거대한 북방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최소 1%포인트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며 "북방시장 진출로 1만개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를 `119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안 후보 측은 남북한 철도 연결을 북방경제 3대 사업 중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면 중단된 남북한 철도운행, TKR(한반도종단철도)-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 유라시아대륙철도 연결 논의 등 불씨를 살려 새로운 한반도 통합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교통망은 우리 기업의 북방 진출과 물류 운송, 통일 준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안 후보 측은 북한의 경제특구와 항만을 개발하고 북한 철도 노선의 현대화 작업 등을 병행하면 철도ㆍ도로ㆍ해운 복합형 물류망 구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익 기자 /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글 l
이전글 l
go_top
  • REGISTRATION 제13차 세계지식포럼 참가 등록 안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 FOLLOW US ON 2012년 제 13차 세계지식포럼 SNS서비스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오톡
  • android
  • app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