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WKF | 지난행사보기 CONTACT | SITEMAP | ENGLISH
홈 > 게시판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4.05

Company Name 서해안 첨단 농산업 벨트 조성 제안 Homepage URL
Your Name allforu62 E-mail
Phone Fax
Title
Description
of Proposal
서해안 첨단 농산업 벨트 조성 제안
매경신문 창간 44주년.MBN 개국 15주년, 비전코리아 제17차 국민보고대회 열려

◆ Agrigento Korea 첨단농업 富國의 길 / 24일 제17차 국민보고대회 ◆

매일경제는 신문 창간 44주년을 맞아 `아그리젠토 코리아 (Agrigento Korea), 첨단 농업 부국의 길`을 주제로 24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7차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서해안 간척지 3만ha를 농산업 특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해안에 새롭게 조성 중인 간척지 12곳을 3개 벨트로 묶어 거대 농산업 특구로 지정한 뒤 첨단.수출 농업의 전진기지로 삼자는 얘기다.

매일경제는 구체적으로 북쪽의 시화.화옹 등 4개 간척지를 묶어 시화 특구로, 중부의 새만금.남포 등 2곳을 묶어 새만금 특구로, 남부의 영산강Ⅲ-1 등 4개 간척지는 영산강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농산업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자유구역을 능가할 정도로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서해안을 아시아 최고의 농산업 벨트를 만들자는 게 매일경제가 제시한 비전이다.

이 밖에 매일경제는 농촌진흥청과 서울 농업생명과학대를 통합해 아시아 최고의 농업 연구개발(R&D).교육기관을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다. 지방 국립대 농대 역시 도단위 농업기술원,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와 통합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매일경제는 한국 농업 발전을 가로막아온 `5대 성역` 타파를 위한 첫 걸음은 보조금과 농지체계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올해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쌀 변동직불금부터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고정직불금도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변동직불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쌀에 대해서만 가격보전을 해주는 것은 다른 농산품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생산구조를 쌀 중심으로 왜곡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

직불금 순차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1조2000억원 이상 자금은 농촌 거주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농산업 R&D를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직불금 폐지에 따라 직접적 생계 곤란을 겪게 되는 일부 영세 농가에 대해선 복지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을 다음 개헌 때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이미 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43%(75만ha)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너진 원칙에 매달리는 것은 과거지향적 사고일 뿐이다.

매일경제는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 거래를 전면 합법화하되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매일경제는 농민들의 자긍심 고취, 정확한 소득현황 파악을 위해 농민들도 소득세를 납부할 것도 제안했다. 대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환급 혜택을 늘리면 납세저항이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용 시설투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환급을 대폭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매일경제가 지난 1997년 이후 올해까지 총 17차례 개최한 행사다. 이를 통해 매일경제는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분야별 국가 어젠다를 제시해왔다.

[특별취재팀 = 정혁훈 차장 / 김인수 기자 / 신헌철 기자 / 강태화(MBN) 기자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d Proposal ()
Add Company
Info
()

"농업관련 中企 본격 지원하겠다"
왜 `아그리젠토`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