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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05

Company Name 농업도 이제 자동차·반도체 같은 수출산업으로 Homepage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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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도 이제 자동차·반도체 같은 수출산업으로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는 어제 비전코리아 제17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아그리젠토 코리아(Agrigento Korea)`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농업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고대 그리스 농업도시 아그리젠토처럼 한국도 농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 농업은 더 이상 경쟁력을 잃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 될 생명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꺼운 보호막 속에 안주했던 농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농민이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다.

한국 농업의 재창조를 위해서는 우선 30년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농업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지만 농업부문에서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기업과 자본을 밀어냄으로써 스스로 고사의 길을 택했다. 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리려 지난 17년 동안 11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농가 빚은 오히려 3배로 늘었다. 농산물 1000원어치를 생산할 때 610원을 보태주지만 농업부문 무역적자가 한 해 21조원에 이를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농민당` 행세를 하기에 바빴고 정부는 원칙 없이 퍼주기로 일관한 탓에 농업은 불가침의 성역처럼 돼버렸다. 한국 농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런 성역부터 과감히 깨야 한다. 농가의 71%가 정부를 상대로 벼농사를 짓도록 한 쌀 맹신주의, 대규모 기업농을 원천 봉쇄하는 경자유전의 원칙, 한사코 개혁을 거부하는 농업 관계기관, 원칙 없는 나눠먹기식 보조금, 떼를 써서라도 정부 지원을 받아내려는 의존적 농민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정치인들이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용기있게 지적했다"며 "실행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라고 말했다.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한국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농정도 정말 처절하게 변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국 농업의 재창조를 위해 어떤 성역도 깰 수 있는 용기와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발상을 바꾸면 한국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거대 시장을 가까이 두고 있는 우리는 정보기술과 플랜트 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네덜란드를 뛰어넘는 농업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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