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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금융·노사 모두 10년간 제자리   [mklove]   2009.03.18  

정부·금융·노사 모두 10년간 제자리
한국경제의 현주소 매경 - AT커니 분석
노사관계 성숙도는 오히려 뒷걸음질…글로벌 경쟁에 나선 기업은 맷집세져

◆16차 국민보고대회◆

`우물 안 개구리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했다.`

금융 부실로 인한 국가 부도의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지금, 한국 경제엔 10여 년 전 외환위기의 경험이 쓴 약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매일경제신문과 AT커니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성의 향상이 실제 부분적으로 이뤄지긴 했다. 그러나 부문별로 심한 격차를 보였다.

10년간 뚜렷한 체질 개선을 보인 분야는 기업 부문이다. 재무안정성이나 기술경쟁력, 생산효율성 등에서 모두 1998년에 비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경영능력에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부문 외에 정부, 정치, 노조, 금융 등은 외환위기 이전이나 현재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매경과 AT커니의 조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통계청, 한국은행 등 국내외 신뢰할 만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총 10가지 지수를 만들어 실시했다. 최근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0명의 국내 최고경영자급 인사에 대한 설문도 포함했다. 지수 개발엔 표준지수산출법이 사용됐다.

10개 항목은 △정책 효과성 △대외 경제협력 능력(이상 정부 부문) △금융시스템 안정성 △금융회사 경쟁력(이상 금융 부문) △글로벌 경영능력 △기업 재무건전성 △기술경쟁력 △기업 생산효율성(이상 기업 부문) △노사관계 성숙도 △경제입법 경쟁력(이상 사회인프라스트럭처 부문) 등이다.

외환위기를 통해 기업들은 폐쇄된 환경에서 갑자기 글로벌 경쟁에 내몰렸다.

반면 정부나 정치, 노조 등은 지난 10년간 기득권 장벽 속에 안주해 왔다. 이 같은 환경의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은 한국 경제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다.

체질지수에서 정부 항목은 1998년 4.32에서 2008년엔 4.61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정책 효과성(국내)과 대외 경제협력(국외)으로 나눠 평가한 정부 부문은 두 항목 모두 10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정부 부문에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발생할 텐데 극복을 선도할 여력이 있는 곳은 정부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 역할이 커지는 `복합 자본주의`라는 용어도 나타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똑똑한 정부(Smart Government)`만이 위기 극복과 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정부 부문의 대변혁을 요구했다.

한국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은 열악한 노사관계가 꼽힌다. 유일하게 10년 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전문가들마저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의 낙후성 역시 한국의 고질병이다. IMD 국가경쟁력지수 중 `정치권의 경제이해도`는 총 55개국 가운데 한국이 꼴찌다. 입법 생산성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쇠망치 국회`로 표현되는 한국 국회의 수준은 낙제점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놔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어서 대표적인 `병목(Bottleneck)`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걸림돌이 산재한 것은 거꾸로 이 걸림돌만 제거하면 성장 여력이 크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노조, 정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은 위기를 개선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 각 부문의 긴장감이 높아지므로 국민의 의식 변화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영각 삼성KPMG 대표는 "이번 위기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기술이나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어떤 각오를 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 박재현 편집국 부국장 / 박봉권 차장 / 김선걸 기자 / 김규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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