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3기획 / 16차 국민보고대회◆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턴어라운드하기는 힘들다."(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V자형 반등보다는 L자형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올해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만난 석학들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 내린 진단은 암울했다.
창간 43주년을 맞아 매일경제신문과 AT커니가 내다본 글로벌 경제 기상도 또한 낙관적이지 않다. 매경과 AT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인 경기부양 조치로 반짝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한다.
매경-AT커니는 이 같은 글로벌 경제 흐름을 `브로큰 윙(broken wingㆍ부러진 날개)`으로 설명한다.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세계 경제 지형이 재편되면서 나타날 신경제질서도 한국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경기 침체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선진경제를 중심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신보호주의는 세계 소비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가 내수를 확대하는 등 구조적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다.
실물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변화도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해 국내 영업에 몰두하는 금융보호주의마저 꿈틀거리고 있다.
`시장은 열려 있고` `규모는 작고` `변동성은 큰` 불안정한 금융구조를 갖춘 한국 금융이 시련의 계절을 맞이한 셈이다.
이처럼 위기에 취약한 한국 경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매경과 AT커니는 10개 부문별로 한국 경제 체질을 진단했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 체질은 97~98년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관계, 정부효율성, 입법능력, 대외협상능력 등이 취약했다. 특히 노사관계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나빠져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매경과 AT커니가 측정한 노사관계 경제체질지수는 10점 만점에 98년 4.86점에서 2008년에는 4.35점으로 오히려 0.51점 떨어졌다.
조사 대상 중 기업 부문만이 재무건전성과 기술경쟁력 등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업 부문을 제외하고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셈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매경이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국 기업 경쟁력이 많이 향상됐다. 그러나 폐쇄적인 환경에 갇혀 있는 정부ㆍ정치ㆍ노조 분야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이들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기득권을 떼내고 글로벌 경쟁에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꼽은 한국 경제 걸림돌은 바로 `기득권 이기주의`였다. 특히 교육시장 개방을 막고 있는 전교조, 법률시장 개방을 막고 있는 법조계, 은행이나 공기업노조 등에 대해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용 어>
Broken Wing =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날개 꺾인 새처럼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의미.
[특별기획팀 = 박재현 편집국 부국장 / 박봉권 차장 / 김선걸 기자 / 김규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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