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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계 경기부양 반짝효과 그칠듯   [mklove]   2009.03.18  

세계 경기부양 반짝효과 그칠듯
숨은 금융부실 성장 발목잡아

◆16차 국민보고대회◆

"글로벌 경제는 반짝 회복하겠지만 이후 다시 추락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 들었다."

매일경제-AT커니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국내외 경제석학 30여 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AT커니 글로벌 경제연구소(GBPC)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단한 세계 경제 시나리오다.

매경-AT커니는 위기에 휩싸인 세계 경제가 L자형과 W자형의 중간 모습인 브로큰 윙(broken wing), 즉 부러진 날개 모습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힘차게 날지 못하고 추락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모두 기대하고 있는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브로큰 윙의 앞쪽 모습처럼 일시적인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 진작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앞으로 1~4년간 2조5000억달러 규모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선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같은 재정 지출이 힘을 발휘할 경우 올 연말 전후로 1차 반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다. 경기 회생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이 같은 경기부양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민간의 참여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경기부양책 약발이 떨어지는 등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재정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가 통제 불능 수준까지 확대된 미국 등 선진 경제의 경우 재정지출 여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미국은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확대할 경우 국채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국채 가격 거품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여전한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 경기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점도 세계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시장이 좋지 않으면 중국 등 신흥시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거나, 신흥시장이 안 좋으면 미국 등 선진시장이 좋아져 세계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글로벌라이제이션 확산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어 비빌 언덕이 사라졌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시에 경기침체에 빠진 적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경기침체를 맞아 경기 회복을 주도할 지역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이 올해 4% 역성장을 하는 등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6.7% 선이지만 6% 이하 성장에 그쳐 경착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진원지인 미국 부동산가치가 10~25%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전 세계적인 금융ㆍ경제위기를 촉발했던 금융자산 부실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다는 점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상각된 부실자산 규모는 1조달러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아직 시가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파생상품 규모가 지난해 6월 말 현재 684조달러에 달한다. 이들 파생상품의 일부분이라도 추가 부실화되면 그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업들이 생존 차원에서 감원을 지속할 경우 신용카드 부실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관련 손실 중 신용카드 부실 비중이 지난해 4분기 5.29%에서 올해 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결국 구제금융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역부족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GBPC의 시니어 디렉터 마틴 워커는 "버락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경기침체(Recession)는 불황(Depression)으로 변하고 이 같은 불황은 일반인의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라고 지적해 제2의 글로벌 동반침체가 머지않았음을 경고했다.

[특별기획팀 = 박재현 편집국 부국장 / 박봉권 차장 / 김선걸 기자 / 김규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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