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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G20 입김 세지고 금융규제 목소리 커져   [mklove]   2009.03.18  

G20 입김 세지고 금융규제 목소리 커져
美 슈퍼파워 약화…세계 경제질서 재편

◆16차 국민보고대회◆

위기는 신질서를 만들어낸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금융시스템 붕괴는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슈퍼파워 지위가 약화되면서 다자주의가 확산되고 역세계화(디글로벌라이제이션)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자주의와 보호주의`라는 새로운 화두가 세계 질서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다.

우선 실물경제 시스템부터 보자.

경제위기 이전의 실물경제 시스템은 미국 등 선진 경제의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ㆍ소비, 수출 위주 아시아 국가들의 천문학적인 경상수지 흑자ㆍ높은 저축률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하의 분업 체계였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는 내수ㆍ서비스업 중심으로 세계 소비시장 구실을 해왔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세계 공장 구실을 해왔다. 한국 경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 기조 속에서 고부가가치 생산기지로서의 독특한 경쟁력을 토대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각국의 보호주의와 역세계화로 전 세계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글로벌 실물경제 시스템 변화를 맞아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세계 금융시스템도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시장 자정 기능에 대한 과신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도 염려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회사들은 자국 기업ㆍ가계에 우선 대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신흥국가 처지에서는 더 큰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슈퍼파워 지위가 훼손되면서 그 자리에 아시아 등 여러 지역의 입김이 강화되는 다자주의적 새 질서가 들어설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진ㆍ신흥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이끌 다자기구로 주목받고 있다. G20은 미국 등 서구 국가 외에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대표 신흥국가들의 입김이 실린 최초의 다자기구다.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G20 체제는 G8보다 더 많은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며 "글로벌 지배구조 개선책으로 G8을 G20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기획팀 = 박재현 편집국 부국장 / 박봉권 차장 / 김선걸 기자 / 김규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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