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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韓·日 FTA 양국 경제활로 찾는데 도움될것   [allforu62]   2010.01.13  

韓·日 FTA 양국 경제활로 찾는데 도움될것

◆ 매경 - 게이오大 포럼 ◆

1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매경ㆍ게이오 학술포럼\"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기무라 후쿠나리 게이오대 교수, 이케다 모토히로 닛케이 논설위원, 윤민호 미주개발은행 연구총괄관, 소에야 히데요시 게이오대 교수.
한ㆍ일 새 동반자 시대의 해법을 찾기 위해 12일 개최된 '매경ㆍ게이오 학술포럼'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리드하기 위해 경제ㆍ외교ㆍ문화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액션플랜이 제시됐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블록이 없는 '따로따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은 다변화하는 지역주의 경제질서 속에서 한ㆍ일 양국에 모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럼 제1섹션(경제ㆍ정치)에 참석해 주제를 발표한 기무라 후쿠나리 게이오대 교수는 "새해 국제 경제질서는 '다변화하는 지역주의' 경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 뒤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도 경제블록화가 시도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무라 교수는 올해 한국과 인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국, 호주와 아세안 등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며 32억 인구를 지닌 아시아 시장의 경제블록화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무라 교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ㆍ일 양국은 수직적으로 분업화 추세가 진행돼 온 데다 일본도 FTA의 걸림돌이었던 농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다"고 전제한 뒤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두 나라의 국내 상황에만 국한하지 말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ㆍ일 간 물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아시아 역내 경제 통합의 기폭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패널 토론에 나선 염동호 호세이대 비교연구소 박사는 "한ㆍ일 관계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동아시아의 연결 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한ㆍ일 해저터널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박사는 "물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경제중심의 이동이자 곧 문화 변화를 의미한다"며 "한ㆍ일 해저터널처럼 눈에 보이는 물류 개발을 촉진해 양국 경제가 아시아를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FTA 연구와 공동 물류 등 양국 간에 협력 논의가 진전되면 자연히 학술 문화 교류도 늘어나고 양국 간 역사도 선순환적인 갈등 해결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빠르게 부상 중인 중국 경제는 한ㆍ일 양국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05년부터 3년간 니혼게이자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역임했던 이케다 모토히로 논설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한ㆍ일 경제의 최대 당면 과제이자 미래 불안 요인"이라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나 통상마찰에 대비해 양국이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41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형 수출이 주류를 이루며 심각한 불균형이 제기됐다. 일본도 최근 6개월간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늘어나면서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케다 논설위원은 "월가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데다 한ㆍ일 양국은 정권 교체로 인해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분위기도 조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널 토론에 나선 윤민호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사무소 연구총괄관도 "일본은 현재 동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 혼자만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 맞서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앞으로 일본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괄관은 "과거 일본 자민당 정권은 1960~1970년대 구축된 외교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노선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했다"며 "하지만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경제성장 전략에 한ㆍ중ㆍ일 협력 외교를 핵심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한ㆍ일 간 새로운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케다 논설위원은 한ㆍ일 양국의 외교관계와 관련해 "영유권 분쟁이 지속 중인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정상회담과 실무 접촉이 차질 없이 진행돼 왔다는 점은 과거 한ㆍ일 외교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큰 변화"라며 "이는 서로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ㆍ일 양국 간 무역적자 구조에만 시야를 한정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무라 후쿠나리 교수는 "현재 아시아의 주요 경제블록인 아세안이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통상 실무 개념보다는 정치 이념적 측면이 더 강하다"며 "한ㆍ일 양국은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단기 정책 과제에만 주력하지 말고 중장기 경제 성장을 위해 아시아 역내 기반을 강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주목받는 아시아에서는 한ㆍ중ㆍ일 FTA를 비롯해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도 포함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EPEA), 환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TPP) 등 다양한 경제블록 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한ㆍ일 양국이 무역ㆍ투자 부문의 실질적 자유화 조치를 통해 역내 통상ㆍ금융 질서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 취재팀 = 전호림 부장(팀장) / 도쿄 = 채수환 특파원 / 신현규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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