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회 세계지식포럼 / 특별대담 ◆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제10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여해 내린 결론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굴레`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미 실업률은 10.2%로 26년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대환 매일경제신문ㆍMBN 회장과 한 대담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고용 창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수출의존적인 한국 경제와 관련해 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며 내수 확대를 조언했다. 다음은 장 회장과 크루그먼 교수의 일문일답.
▶장대환 회장＝전 세계 각국이 국내 소비 진작에 힘을 쏟고 있다. 내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나.
▶폴 크루그먼 교수＝미국은 국내 소비가 너무 많아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의료시스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수를 키울 수 있다. 중국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는 다소 지나치다.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중국의 문
제다.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장 회장＝고용 창출은 모두에게 절실한 문
제다.
▶크루그먼 교수＝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경제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갈 길이 멀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고 실업률 개선 효과도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세`는 아니다. 미국 경제가 연 5% 고성장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실업률이 7%까지 낮아지는 데 2년이 걸린다. 그렇지만 연 5% 고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세계 경제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은 상당 기간 늦춰져야 한다. 재정적자가 세계를 (대공황의) 벼랑 끝에서 구했다. 실업률이 떨어지기 전까지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경기부양책을 한 번 더 써야 할지도 모른다.
▶장 회장＝경제위기가 기술적으로는 끝났다고 해도 또 다른 `새로운 버블`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크루그먼 교수＝이 부분이 걱정된다. 어쨌든 실업률을 해결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장 회장＝금융공학자들이 만든 복잡한 금융상품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크루그먼 교수＝지난 25년간 `금융혁명`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변화들은 무조건 명백하게 좋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새로운 금융상품은 `신약`처럼 안전하다는 것이 완벽히 증명돼야 한다.
▶장 회장＝한때 `부시의 경제적 회초리(Bush`s Economic Scourge)`라고 언급될 만큼 부시 전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크루그먼 교수＝부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매우 잘못됐다. 은행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실수였고 (다행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와 이라크 전쟁 지지도 잘못된 방향이었다.
▶장 회장＝버락 오바마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크루그먼 교수＝경제팀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오바마의 정책 방향을 지지한다. 하지만 너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좀 더 강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미국은 900만명의 실업자를 위해 적어도 300만개의 직업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개혁은 이제 막 분기점을 지났다고 본다. 합의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오바마의 강력한 의지 아래 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
▶장 회장＝크루그먼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 교과서가 새로 쓰여져야 한다고 했다. 어쩌면 이제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좀 더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지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크루그먼 교수＝적어도 `통화공급` 지표는 수정돼야 한다. 현재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만 더한 지표는 한계가 있다. 이미 예금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GDP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 금융지표들이 업데이트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장 회장＝최근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강한 달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미국 달러의 향방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크루그먼 교수＝현재 `약 달러`는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달러 약세 현상을 꺼리고 있지만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같은 현상이 지속돼야 한다. 위안화는 대규모로 환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장 회장＝제10회 세계지식포럼 주제가 `One Asia(원 아시아)`였다. 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나.
▶크루그먼 교수＝물론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선 아시아가 강한 통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아시아 단일 통화(Single Common Currency)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처음 환율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5~10년 후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 매우 잘못된 결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5~10년 뒤에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간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장용승 기자 / 정리 = 이소아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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