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세계지식포럼 리뷰 /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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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포럼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세계화와 경제패권 변화" 세션에서 마틴 펠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CEPR) 소장, 수파차이 파닛차팍 UNCTAD 사무총장, 마이클 트램 아서디리틀 CEO(왼쪽부터) 등.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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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교역 분야 보호주의도 문제지만 비상품교역 관련 보호주의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제10회 세계지식포럼(www.wkforum.org)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세션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CEPR) 소장이 내놓은 진단이다. 베이커 소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보호주의가 득세할 수도 있다"며 "단 우리가 익숙한 상품무역을 둘러싼 분쟁보다는 지적재산권 등 비상품 분야 보호주의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국산 타이어 수입 급증에 따른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국제무역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은 1년간 약 3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상품교역 보호주의가 초래하는 비용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라는 것이 베이커 소장의 시각이다.
일례로 미국은 처방의약품 소비에 연간 2500억달러를 쓴다. 비용의 대부분은 오리지널 약품에 대한 특허보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베이커 소장은 "만약 오리지널을 복제약으로 대체한다면 이 비용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의약품에 1000%에 가까운 관세가 포함돼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허보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약품 가격이 높아져 환자들이 가장 좋은 약을 처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사를 상대로 한 과도한 마케팅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또 미국은 제약사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무역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의약품 특허보호를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는다.
베이커 소장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미국 제약산업의 이해가 반영됐다"며 "미국민뿐 아니라 상대 국가 국민까지 비싼 돈을 주고 약을 사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제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베이커 소장은 "사람들은 상품 보호주의에만 관심을 갖지만 전문서비스 분야 보호주의가 가져오는 외부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시행 중인 경기부양 정책 가운데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포함한 경우가 적지 않다. 모든 국가가 이렇게 한다면 세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글로벌화로 세계를 확대시키려면 좀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트램 아서디리틀 대표는 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트램 대표는 "현대자동차는 10년 전 미국 시장 진출 당시 미국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률, 값싼 차 이미지로 고전했지만 부단한 제품 혁신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지금은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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